[뛰는 유가 '3차 오일쇼크' 오나] 항공·해운업, 고유가 '비명'

대한항공 올해 1조 규모 손실 전망… 석유화학 공장은 가동 중단도 검토유가폭등에 산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마저 넘어서면서 ‘3차 오일쇼크’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마른 수건 짜기’로 대응하고 있으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유가 직격탄을 직접적으로 맞는 분야는 항공업계. 전체 매출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으로, 기름값 등락에 따라 회사 전체의 수익이 널뛰기할 정도다. 때문에 최근처럼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를 경우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대한항공은 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연간 31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로 항공료를 올리고 있지만, 유가폭등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올해 1조원 규모의 손실이 날 것이란 전망도 이래서 나온다.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 1분기 2,234억원이었던 유류비용은 올 1분기에는 3,129억원으로 40%나 급증했다. 양대 항공사는 현재 항공기 엔진개조, 탑재물품 최소화 등을 통해 기름값을 아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의 조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석유화학업종도 사정은 비숫하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로 벤젠, 자이렌, 에틸렌 등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는 유가급등이 곧바로 비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장 가동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삼성석유화학은 올 들어 울산 1,2,3 공장의 가동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특히, 영세기업들은 죽을 맛이다. 세제용기 생산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경우 올 들어서만 40~50% 가랑 폭등했지만, 제품값은 10%도 못 올리고 있다. 플라스틱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폐업을 했고, 최근 상황을 견디지 못해 업종을 바꾼 기업들도 있다”고 전했다.해운업계도 비상사태다. 매출원가 대비 유가 비중이 15%에 달하는 데다 주로 쓰는 벙커C유의 경우 1년간 톤당 370달러에서 59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 특히 컨테이너선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에 그쳐, 유가폭등이 지속되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있지만 유가상승을 운임에 제때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업계나 전자업계는 다른 업종에 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물류비용 증가와 소비위축 등이 우려되는 만큼, 경쟁력 강화를 최고의 대책으로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를 위해 차량경량화, 고효율엔진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유업계는 상대적으로 느근한 입장이다. 유가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을 대부분 제품값 인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 ‘표정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산업팀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가항공사 7월부터 국제선 띄운다

[동아일보]제주항공 제주~히로시마 전세기 운항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이 7월 11일 국제선에 처음으로 여객기를 띄운다. 이에 따라 국내 저가(低價)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운임은 기존 대형 항공사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제주항공은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주∼일본 히로시마(廣島) 노선에 전세기를 운항해도 좋다는 ‘전세운항허가’를 받아 비정기 노선의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지금까지 국제항공노선은 일반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취항했다.제주항공은 국내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항 거리가 긴 국제노선을 운항해야 하는 만큼 제트여객기인 B737-800(사진)을 인도 저가 항공사인 ‘스파이스제트’로부터 임차했다.16일 김포공항에 들여올 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모든 좌석(189석)을 이코노미 클래스(일반석)로 고치고 기체 외부에 제주항공 로고를 입히는 개조 작업을 마쳤다. 제주항공은 이 항공기를 다음 달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한 후 7월 11일 제주∼히로시마 노선에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은 7월 18일에는 인천∼기타큐슈(北九州) 취항을 확정했으며 같은 달 인천∼고치(高知) 노선에도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다.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환율, 너 참 밉다"

하늘에서… 땅밑에서항공·정유업계 高환율 정책에 말렸다 대한항공 1분기 적자 3255억원 아시아나도 순이익 73%나 급감 원자재값 올라 '엎친 데 덮친 격' 물가 인상, 소비 위축 악순환 우려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아 오르면서 항공·정유 등 수입업계와 내수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고유가 등 원자재 값 폭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율까지 연초 대비 10% 이상 올라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고환율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오른 환율로 늘어난 원가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더욱이 하반기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몰라 수입업계는 환 헤지(위험회피) 등 마땅한 대응책 마련도 못하고 있다.◆항공·정유업계 줄줄이 환 손실외화 지출 부담이 큰 항공·정유업계가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 1분기에 3255억원의 적자를 냈고, 아시아나항공도 순이익 규모가 1년 전보다 72.7%나 급감했다. 고(高)유가까지 겹쳐 엎친 데 덮친 격이다.대한항공은 연간 외화지출 규모가 외화수입보다 24억 달러(약 2조4000억원) 더 많다. 환율이 연평균 10원 오르면 영업 쪽에서 240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51억 달러의 외화부채를 보유한 대한항공은 환율 10원 변동에 원화 환산 손실이 510억원이다.아시아나항공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금년 경영계획상 환율 10원 상승에 14억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벌써 환율이 연초 대비 100원이나 올랐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이달 중 차세대 항공기 도입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추가 부담이 커지게 됐다. ◆환율로 높아진 유가, 소비자 부담 불가피정유업계의 주요 기업 역시 1분기에 1000억~3000억원대의 환차손으로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SK에너지는 영업이익 3990억원을 냈지만 1500억원의 환차손으로 경상이익이 1544억원에 그쳤다. GS칼텍스는 2254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2000억원대의 환차손 때문에 232억원의 적자를 냈다.정유업계는 해외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 먼저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60~90일 뒤에 대금을 결제하는 유전스(usance·기한부 어음) 방식을 쓰고 있다. 연초 1달러당 940~950원에 구입한 원유대금을 1040~1050원의 오른 환율로 갚게 되면서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정유업계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환율로 인한 부담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유가가 비싸져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정유업계는 환 헤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의 달러당 1040~ 1050원 환율이 하반기에도 계속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환율 예측기관들도 달러당 960~970원대인 하반기 환율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김석중 차장은 "현재 환율을 바탕으로 헤지를 했다가 하반기에 환율이 내려가면 또다시 환손실을 볼 수 있다"며 "수입업체들이 손실을 감수하며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내수 중소기업도 어려움 가중해외에서 원자재를 구입해 가공한 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내수 중소기업도 고환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석유화학 원재료와 철강 중간재 등이 원자재 값 폭등으로 한 달이 머다하고 오르고 있는데다, 환율도 연초 대비 달러당 100원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높아진 원가를 대기업 납품가에 당장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공업용 스프링을 생산, 전량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S사 관계자는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일부 수출 대기업에 유리할 뿐"이라며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 내수기업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前 FRB 의장들 '따끔한 훈수'

출처: 한국일보

"FRB의 시장개입은 잘못" "유가는 계속 오를 것"… 폴 볼커 "긴급 구제자금 투입은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앨런 그린스펀 "에너지 기업들 투자 부족 선물거래도 유가 부추겨"“FRB의 개입은 잘못이다” “유가는 더 오른다”.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직 의장들이 세계 경제에 경고의 메시지를 잇따라 날렸다.폴 볼커(80) 전 의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상ㆍ하원 합동 경제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서 “최근 FRB의 시장개입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 도미노를 막고자 FRB가 부도 위기에 몰린 월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 긴급 구제자금을 투입하고 재할인창구 개방 등 일련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최근 FRB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해 중대한 시사점을 가진다”며 “신용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은 시장이나 경제의 특정 분야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내포하는데 이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립성은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중앙은행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1979~87년 의장을 지낸 볼커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정치권 등의 온갖 압박에도 무릅쓰고 강력한 금리인상정책을 강행, 취임 당시 14%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을 퇴임시 4% 선까지 떨어뜨린 전설적 인물이다. 그는 최근 연설에서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시장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금리를 인하해) 인플레를 부추기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한 바 있다.폴커의 후임인 앨런 그린스펀(82) 전 의장은 최근 고유가의 원인을 지적했다. 그는 이날 도이체방크 주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에너지 기업들이 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생산이나 기반 시설에 충분한 투자를 해오지 않았다”며 “당분간 국제유가는 공급 문제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선물거래 역시 유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선물시장의 거래 증가는 계약시기를 맞추기 위한 석유를 더 비축토록 함으로써 석유 수요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힐러리도 바꿔” 오바마 세대 반기

세대 따라 지지후보 갈린 美 민주경선
“보혁떠나 기성 정치인은 싫다” 新舊 교체바람 거세

Y세대, 비주류 대통령 거부감 없어… “美역사 새장”
《“이민자여서 그런지 우리 가정은 민주당을 지지해요. 하지만 가족 내에선 힐러리와 오바마 지지가 확연히 갈려요. 저하고 집사람은 힐러리인데, 아이들은 무조건 오바마예요.”
미국 버지니아 주 라우든 카운티에 사는 박순석(48) 씨 가족은 5개월째 전개되는 민주당 경선을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지지로 나뉘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다.
세대에 따라 지지 후보가 갈린 것은 박 씨 가족만이 아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오바마 대(對) 힐러리’ 드라마는 민주당 지지자 간에도 인종, 교육수준, 직업, 지역별로 뚜렷하게 지지세가 나뉨을 보여줬다.
이 중 지지 후보를 가장 명확히 가른 변수는 ‘세대’였다.》
▽리버럴 내부 세대대결=오바마 의원이 사실상 후보 자리를 굳힐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젊은층의 열렬한 지지였다. 이번 경선에서 30대 이하 투표 참가자는 과거의 두 배, 일부 지역에선 세 배에 달했다.
오바마 의원이 압승을 거둔 조지아 주는 평균연령이 28세였다. 반면 힐러리 의원이 승리한 펜실베이니아 주는 평균연령이 40세였다.
세대 간 지지세 갈림 현상은 흑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종에서 나타났다.
오바마 의원도 진작부터 젊은층을 결집하고 끌어내는 전략에 집중했다. 지난해 출마 연설 때 그는 ‘세대’란 단어를 13번이나 써 가며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또 연설 때마다 단문들을 끊어가며 관계대명사로 이어가는 어법으로 젊은이들과 호흡을 맞췄다.
▽베이비붐 세대 vs 자녀세대=통상 미국의 성인들을 △전쟁 경험 세대(1945년 이전 출생) △베이비붐 세대(1945∼60년 출생) △X세대(1961∼70년대 중반) △Y세대(1970년대 중반∼94년·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당 경선은 베이비붐 세대(힐러리 1947년생)와 X세대(오바마 1961년생) 후보를 놓고 베이비붐 및 이전 세대와 그 자녀 세대가 세를 겨룬 셈이다.
물론 민주당 내 신구 세대 대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윌리엄 걸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983년 게리 하트 후보가 ‘뉴 아이디어’를 표방하고 나섰을 때 노년층이 많은 월터 먼데일 후보 지지자들과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벌어진 전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젊은층이 대거 열성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
테리 마돈나 프랭클린앤드마셜대 정치연구소 소장은 “젊은층은 지난 40년간 로널드 레이건 시절을 제외하곤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였다”며 “흑인이나 여성 후보가 이렇게까지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적은 없었다.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대 대결의 사회학=전문가들은 ‘진보와 보수를 구분해 비난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틀어 기성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물론 핵심 원인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실정(失政)이 제공했다. 특히 이라크전쟁의 실패가 ‘바꿔야 한다’는 욕구를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젊은층에겐 기성 워싱턴 정치 전체가 실망스러운 존재였고 힐러리 의원마저도 교체 대상인 낡은 세대로 여겨진 것이다.
이는 2004년 한국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연대라는 새로운 얼굴에 젊은층이 몰렸던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젊은층엔 이념적 경도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1970년대 유행하던 히피 문화와 달리 미국적 가치에 대한 존중도 강하다.
한편 S대의 한 교수는 ‘브래들리 효과’를 들어 설명했다. 이는 198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당시 흑인인 톰 브래들리 후보가 여론조사에선 앞섰지만 막상 투표에선 진 데서 유래한 용어다.
인종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청한 이 교수는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인종적 요인 때문에 오바마 의원 지지자가 줄어들고 인종에 대한 선입견이 적은 젊은층일수록 오바마 의원 지지자가 많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선 세대 대결 전망=1936년생인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와 오바마 후보 간의 본선 대결에서 힐러리 의원을 지지했던 장년, 노년층은 어떤 선택을 할까.
걸스턴 연구원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후보자 간 연령차가 큰 선거다. ‘민주당 성향의 신구 세대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마돈나 교수는 “민주당 사람들은 그대로 민주당 지지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지지 정당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U 온실가스정책 국내 항공사로 불똥 튀나

EU,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 강행유럽노선 요금 10만원 인상 요인..

항공사들 대응책 마련 부심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비행기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국제선 항공기에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여객·화물 수송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용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제도가 국제항공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EU가 교토의정서와는 별도로 역내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오는 2012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특히 국제항공업계의 운항 규정 등을 총괄하는 ICAO가 EU의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오는 9월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어서 항공사들에게는 '발등의 불'이 됐다. 대한항공(003490) 관계자는 "지난해 EU가 이런 방안을 내놓았을 때는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최근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되고 시행시기도 구체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별도의 팀을 꾸려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지역의 수송량이 많아질수록 운항거리도 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기 마련이므로 배출권 구매비용이 고스란히 원가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시아나항공(020560) 관계자도 "업계로서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항공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특히 이 제도는 유럽지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노선 전체구간의 배출가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어서 유럽과 거리가 가장 먼 극동아시아 지역의 국적 항공사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게다가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 시장과는 달리 유럽 노선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의 경우는 앞으로 배출권 수요 역시 크게 늘 수 밖에 없어 고민이 더 크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산한 예측치에 따르면 2014년에 대한항공은 75만톤, 아시아나항공은 약 27만톤의 배출량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은 더 커진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부담을 운임에 반영할 경우 유럽노선의 항공권 가격은 약 10만원 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U가 추진하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유럽지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이 뿜어낸 이산화탄소의 연간 총량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만큼의 무료 배출권을 2010년의 수송실적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 항공사에게 나눠준다. 운항실적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이 더 필요하게 되면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온실가스 무료 배출권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되는 2010년의 유럽지역 수송실적을 최대한 늘려야 하기 때문에 향후 유럽노선 취항일정까지 이에 맞춰 변경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EU의 이같은 정책이 항공사들보다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화주나 승객들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교통연구원 조준행 박사는 "항공운송은 대체재가 없는 상품이어서 운임이 좀 더 오르더라도 승객이나 화주들은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항공사들의 비용부담이 늘더라도 항공사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하기 보다는 요금을 올려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유럽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이 모두 운임을 인상하게 되면 연료효율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항공사는 오히려 비용 증가분보다 요금 인상폭이 커져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토의정서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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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위기, 꼬인 실타래를 풀자

출처: 조선일보, 호경업 산업부 기자

식량 위기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필리핀, 아이티,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 빈민들은 기아 혹은 영양 부족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미국 소비자들도 급등한 식료품 가격에 놀라 신선한 과일 대신 냉동 과일, 스테이크 대신 통조림을 고르고 있다. 한국도 가격이 싼 GMO(유전자변형작물) 옥수수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식량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국제 공조로 풀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곡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엇갈리는 이해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식량 위기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과거의 식량 위기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문제였다면, 이번 위기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미국 소비자들도 급등한 식료품 가격에 놀라 신선한 과일 대신 냉동과일, 스테이크 대신 통조림을 고르고 있다. 한국도 가격이 싼 GMO(유전자변형작물) 옥수수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식량 위기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위기나 환경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단기간에 끝날 문제도 아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세계 식품 가격은 83% 급등했으며, 2015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물론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매일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필리핀, 아이티,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개도국의 극빈층이다. 기아(饑餓) 문제 못지않게 영양 부족 사태도 우려된다. 식량 문제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식량 문제의 해법은 국제 공조를 통해 찾아야 한다. 오늘날 세계 곡물 생산량의 12.3%가 국제무역을 통해 거래되며,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은 상당량의 주곡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공조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곡물 수출국과 수입국 등 국가와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식량 문제로 세계적 정치 불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

팔라니아판 치담바람(Chidambaram)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 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서 "옥수수 등 곡물을 바이오 연료로 전용(轉用)한 것이 식량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유로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실제로 올해만도 20~25%에 달하는 미국 옥수수가 바이오 에탄올 공장으로 직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농업부 니우둔 부부장도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 식량 위기는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보다 선진국들의 바이오 연료 개발 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계 바이오 연료 정책이 어떻게 귀착될 지는 이번 글로벌 식량 위기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요한 키를 쥔 미국에서는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철폐 문제 논의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직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그러나 부시(Bush)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식량 위기 원인을 개도국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인도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3억5000만 명으로 미국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데, 부(富)를 축적하면 더 좋은 음식을 찾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소득 수준이 오르면 쇠고기·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결국 소나 돼지의 사료로 먹이기 위해 사람이 먹을 옥수수나 콩·밀이 쓰인다는 논리다. 사람과 가축이 곡물을 두고서 경쟁하는 셈이다.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은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이 투기(speculation)냐 아니냐를 놓고도 격론을 벌이고 있다.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도의 곡물 선물시장을 폐쇄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선진국의 투기 자본도 식량 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나 장클로드 트리셰(Trichet)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 5일 "투기는 식품 가격 상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 요인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덧붙였다.

■ 식량 보호주의 대두

국제적 차원의 식량 문제 해결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식량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와 베트남,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잇따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부터 보리, 밀에 각각 30%, 10%의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도 밀, 옥수수, 콩 등에 수출 쿼터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올 1월부터 쌀·옥수수·밀가루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5~25%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선진국일지라도 돈 주고도 맘대로 곡물을 살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조치는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곡물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쌀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태국이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과 함께 석유 수출국 기구(OPEC)와 비슷한 쌀 수출국 기구 결성을 추진하자,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인 필리핀의 프란시스 판질란 상원의원은 "쌀 수출국 기구 결성은 원유처럼 공급자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태국을 비난했다. 결국 쌀 수출국들은 뒤에 쌀 수출국 기구 결성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경제 전문가들은 곡물 수출국들이 식량 안보를 이유로 곡물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오히려 곡물 가격 상승세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곡물 가격을 통제할 경우 이들 나라의 농부들은 곡물을 재배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곡물 재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결국 세계의 곡물 생산은 점점 생산비가 낮은 개도국 대신 생산비가 높은 선진국으로 이전하게 돼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후진국은 생산비가 높은 선진국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해 쓰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는 논리다. 곡물 보호주의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 곡물 매매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이집트가 쌀을 제공하는 대신 시리아가 밀을 공급하는 물물교환 계약을 맺었다.

정치적인 해결과는 별도로 유엔 등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구호 차원의 해결책이 추진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유엔 산하에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 7억5000만 달러의 긴급 식량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곡물 생산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례로 아프리카·중앙아시아·러시아 등지에서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이는 관개수로 개설 등 시간이 걸리며, 각국의 입장이 달라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곡물 가격이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계속할 경우 경제 논리에 따라 자발적인 농업 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비즈니스위크는 "1940~1970년에 농업 생산성이 높아진 뒤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후퇴했지만,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IT나 환경 등 다른 사업 분야에 집중됐던 기술 진보가 이젠 농업 부문을 겨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셋 시란(Sheeran)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사무총장은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식량 문제는 에너지, 바이오연료, 기후 변화 등 여러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어느 하나를 다른 것과 떼어 놓고 봐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석유시장에 부는 ´바이오´바람의 득과 실(1)

지구온난화 유발 온실가스 배출 적고 ‘키울 수 있는 연료’

경작지 확장 등 생태계 파괴…총 환경비용 화석연료보다 더 큰 경우 많아

국제 석유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세계 석유제품 가격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25.96달러까지 치솟고, 우리나라 원유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Dubai) 역시 118.38달러까지 급등하는 등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미국의 경우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수요 증가로 전 세계 원유와 곡물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또 불안한 틈을 노린 투기자금 유입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치솟은 유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근 들어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석유시장보다도 더 요동치는 곡물시장, 먹을거리까지 태워야하는지에 대한 의문,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에너지와 경작지 확보에 따른 자연 훼손 등의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무엇이든지 확실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편집자 주> 수송용 연료에 부는 ‘바이오 바람’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송용 연료에 대한 바이오 바람이 거세다. 바이오 연료는 식물을 가공한 연료로, 한정된 자원인 석유나 석탄과 달리 ‘키울 수 있는 연료’인데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소비자 선택과 상관없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전 경유에 대해 바이오디젤 0.5%가 함유된 BD0.5를 판매해 왔으며, 현재 1%로 비율을 높였다. 또 매년 0.5%씩 늘려 오는 2010년까지 2%로 확대된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가 자칫 석유의 모든 단점을 극복·해결하는 ‘구원의 연료’로 과대포장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수입원유를 대체한다는 분석이 가능한가’이다.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원유를 대체하는 연료’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또 먹을거리까지 태워가면서 달려야 하는 것인지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왜 바이오인가? 석유시장에 부는 바이오가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환경개선과 고유가 상황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실제 바이오디젤(BD100 기준)은 경유에 비해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61%와 74% 수준에 불과하고 미세먼지는 49% 정도만 배출하고 있다. 기존 석유제품에 포함돼 있는 황산화물이나 벤젠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을 1t 사용할 때마다 2.2t의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감면받고 원료인 유채를 경작할 경우 1ha당 2.3t을 추가로 감면 받는 효과가 기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한 교토의정서에 의해 무역압력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석유시장에 부는 바이오 바람의 순 기능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갈을 우려해야 하는 원유와는 달리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에서 생산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특히 태양력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는 달리 현재 운행중인 차량과 공급인프라를 크게 개조하지 않고도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정부가 바이오 연료의 확대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 중 하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바이오 연료의 보급과 사용이 보편화돼 일반 시민들이 널리 애용하고 있다. 이제 바이오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석유’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지난 1990년대부터 일반 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경유를 사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대형트럭, 도심버스 및 관공서 차량이다.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전체 자동차 연료 사용량 중 25% 이상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EU(유럽연합) 국가들의 행보도 발 빠르다. 독일은 대도시 버스 중 차량부품을 일부 수정한 전용차량을 대상으로 바이오디젤을 100% 보급하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대도시의 난방용 연료로 100% 바이오디젤을 이용한다. 프랑스, 스웨덴 등도 대도시 버스의 경우 경유 70%에 바이오디젤을 30%까지 넣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EU는 오는 2010년까지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바이오연료의 사용률을 최대 5.75%까지, 2020년에는 최소한 1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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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 '포이즌필' 도입키로

정부가 검토해온 여러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 수단들 가운데 포이즌필(poison pill·독약처방) 제도의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주(黃金株·주식 한 주만으로 주요 경영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제도)나 차등 의결권제(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 부여하는 제도) 등은 도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 내 의견이 모아졌다. 포이즌 필은 외부로부터 적대적 M&A 공격을 받는 기업의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時價)보다 훨씬 싼 값에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신주·新株 인수권)를 주는 강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통한다. 포이즌 필이 적용되면 인수자 측은 M&A대상 기업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일 때 엄청난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M&A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검토되고 있는 여러 경영권 방어책 가운데 포이즌필은 정책 효과가 강력하면서도 '1주1의결권 원칙'이라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서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황금주나 차등의결권 제도 뿐 아니라 포이즌 필에 대해서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방어는 국내 M&A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들 제도 가운데 포이즌 필은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대주주들에게 경영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키로 입장을 바꿨다.현재 포이즌필은 미국 23개 주에서 시행중이며 일본도 미국계 헤지펀드인 스틸파트너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사건을 계기로 2005년부터 제도화했다. [전수용기자 jsy@chosun.com]

세계지도자 8명 “바이오연료 억제해야 기근 막는다”

출처: 경향신문

20억명이 식량값 급등으로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1억명은 식량값 급등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생활할 수 없는 ‘조용한 기근’에 직면해 있다. 또 매일 2만5000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식량위기에 처한 지구촌을 구할 수 있는 장·단기 해법을 소개했다.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 지구촌 지도자 8명은 먹거리를 차량 연료로 소비하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 자제,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정책 재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업혁명 등 중·장기 과제와 단기적으로 당면한 식량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이들이 공통적으로 식량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바이오연료의 사용 증가다. 브라운 총리는 “바이오연료가 식량가격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도 “바이오연료의 영향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은 에탄올용 옥수수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중지하고 유럽도 ‘캐롤라’ 같은 바이오연료용 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요아킴 폰 브라운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사무총장은 “곡물에 기반한 바이오연료는 세계 식량시장을 왜곡시킨다”면서 “식량과 경쟁하는 바이오연료의 생산은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잡식동물의 딜레마’의 저자인 마이클 폴란은 바이오연료에 대해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세계 식량위기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2006년 내린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농경지를 사람이 먹는 데 사용해야지 자동차나 소들을 먹이는 데 사용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미국이 옥수수를 에탄올로 만들어 차량연료로 사용키로 하면서 농부들이 콩이나 밀 대신에 보조금을 받는 옥수수 경작을 늘려 결과적으로 곡물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농업보조금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보조금을 받은 선진국 농산물이 원가 이하로 개도국 시장에 공급되면서 개도국 농업이 황폐화되고 이는 다시 개도국의 식량값 상승을 부르기 때문이다. 자크 디우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은 “왜곡된 무역을 돌아봐야 한다”면서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등) 이것들은 개도국의 농업성장을 지난 20년간 늦춰왔다”고 지적했다. 졸릭 총재는 “농업 보조금과 사재기, 식량 생산국의 수출금지와 무역장벽의 감소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기적 해법으론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농업 르네상스’가 제시됐다. 식량값 급등과 연료값 상승 등으로 농사지을 종자는커녕 비료값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펀드’ 같은 글로벌 기금이 대안이다. 삭스 교수는 “아프리카 같은 세계 최빈국 농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기금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면서 “1960년대 인도의 농업혁명처럼 농가 생산량이 2~3배 늘 수 있는 비료·종자·관개시설 등 인프라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는 “장기적으로 농업혁명을 촉진하고 석유수출국들이 빈곤·농업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김주현기자>

anna의 단상-목소리 크면 다 되는 한국

미국 소고기 수입에 관해서 여기저기 시끄럽다. 중고등 학생들이 군중심리로 몰려서 촛불시위를 한다느니 연예인이 미국 소고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한다느니 하다못해 한국인은 광우병이 더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가졌다는 입증되지도 않은 말로 미국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학교 게시판에 가도 여기저기서 수입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소고기 수입을 찬성하면 나라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을 판이니 과연 지금 한국에 이성과 상식이 존재하나 의문시 된다. 더 나아가 이명박 탄핵한다고 서명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목소리 크면 장땡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한국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논리도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고기 수입을 하고 안하고는 명분과 실리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논리의 축이 되는 근거가 합당한지 그리고 객관성으로 입증된 것인지의 여부이다. 일단 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FTA는 시대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며, 농민을 보호하자는 명목 하에 FTA의 비준을 미루기만 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물론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주사를 맞듯 FTA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예방 주사인 격이다. 처음에는 조금 아프고 으슬으슬 하겠지만, 여기서 면역력이 생긴 농민들은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둘째, FTA를 통해서 얻는 이득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이 이번 부시를 만나면서 미국소고기 협상 카드를 쉽게 내준 것 같은 인상을 줬지만, 우리 또한 이번 미국 소고기 협상에서는 잃는 측면도 있겠지만 얻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누가 손해 볼 줄 아는 장사를 하겠는가. 지금 시대에는 국가간의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듯이 순전히 자본의 논리로 인해 동맹이 맺어지고 시장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도 어떤 부분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닐까? 손해를 볼 줄 뻔히 알면서 아무 꿍꿍이 없이 간이고 쓸개고 내빼는 국가가 어디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전문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가 과연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가졌다는 입증되지 않은 것을 퍼뜨린다든지 미국사람이 먹는 소와 한국 사람이 먹는 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든지 여론을 선동하기 좋은 먹잇감으로 대중을 선동시켜서는 안된다. 중고등학생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이면에 과연 그들이 얼마나 사건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가졌는가 의문시 된다. 단순히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춘기 시절의 타오르는 감정에 의해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된다. 또한 무슨 일만 생기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 대통령 탄핵이니 뭐니 하는 것도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물론 나 또한 이명박의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결국 목소리만 크면 다 되는 한국의 모습이 또 다시 반영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anna

미국 쇠고기 사태, 사실만을 보며 냉정해야

중앙일보]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혼란스럽고 우려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TV의 과장보도가 ‘광우병 불안’을 부추기더니 도심에선 쇠고기 수입 규탄 촛불집회가 열렸다. 인터넷에선 대통령 모독이 난무하고 대통령 탄핵청구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야권은 반대 정서에 편승해 재협상 요구와 장관 해임 요구 추진 같은 공세를 펴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해야 한다고 했으나 쇠고기 사태가 터지자 입장을 바꿨다.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을 의구심을 우리는 이해한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 건강의 문제’라며 여러 조건을 달며 버텼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실상의 전면 개방을 결정했으므로 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국민은 궁금할 것이다. 쇠고기 협상 타결을 전후해 정부가 개방의 불가피성과 안전성을 성실히 홍보했다면 파장은 줄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태가 비(非)이성적으로 번지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모든 일은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96%를 3억 미국인과 200만 재미동포가 먹고 있다. 한국이 들여오는 쇠고기와 똑같다. 수의학적·병리적 사실을 재차 열거하지 않아도 이것만 보면 ‘광우병 불안’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상은 글로벌 교류의 시대다. 바늘귀 같은 작은 불안으로 시장을 닫으면 코끼리 같은 커다란 시장을 놓칠 수 있다. 그것이 나라와 나라가 돌아가는 지금 시대의 룰이다. 국회가 7일 쇠고기 청문회를 연다.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국민 앞에 사실을 내놓을 것이다. 잘못된 정보에 홀려 거리로 나섰던 이들은 이제 촛불을 끄고 TV 앞에 앉을 때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공익적 책임을 망각하지 말라. 정부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제 모든 사람은 사실만을 직시하는 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효순·미선양 사건 때처럼 흔들리면 한국 사회의 차분함은 소보다 못하다.

명분과 실리 사이

[중앙일보 이훈범] 명분과 실리가 맞붙으면 명분의 목소리가 크게 돼 있다. 명분은 거창하고 정의롭다. 실리는 어쩐지 구차하고 좀스럽다. 의견이 둘로 갈렸을 때 명분의 편에 서기가 훨씬 쉬운 이유다. 현실을 따지지 않으니 말하기도 편하다. 그저 옳은 말만 하면 된다.하지만 궁극적으론 실리론이 채택되게 마련이다. 현실 떠난 정책이란 설 자리가 없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명분론자들이 손해 볼 건 없다. 실리 쪽으로 결정됐으니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될 테고, 자신은 잃은 것 없이 강직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했으니 말이다. 이번에도 욕먹고 골치 썩이는 건 실리론자들이다. 극단까지 갔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스러기를 치우는 건 또 그들 몫이어서다. 명분론자들은 이미 손을 털고 또 다른 명분을 찾아 나선 지 오래다. 여론도 흔히 명분 쪽을 지지하기 쉽다. 역시 그게 정의로워 보이기 때문이다.이런 내용을 얼마 전 한 잡지에 썼었다. 다른 주제로 하던 얘기였는데 마치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예견한 것 같아 옮겨 적는다. 미제 쇠고기 탓에 시끄러운 요즘 우리 말이다. 누구는 그걸 먹으면 당장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말하고 누구는 근거 없는 선동이라 말한다. 전문가들조차 양쪽으로 갈려 상반된 주장을 편다. 그래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혼란은 불안을 증폭시킨다.여러 색깔, 여러 겹의 덧칠을 벗겨보면 결국 이런 주장들이다. 하나는 “값싸게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장점에 비해 먹어서 병에 걸릴 확률은 극히 낮다”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일에 아무리 작은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둘 다 맞는 얘기다. 그러니 타협이 쉬울 리 없다. 앞쪽이 실리를 강조했다면 뒤쪽은 명분에 무게를 실었다. 뒤쪽의 목소리가 클 것은 당연한 이치다.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그들 손에 촛불을 들도록 이끌었다. 걷지 못하는 소를 전기충격기로 찌르는 자극적 화면이 기름을 부었다.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쇠똥처럼 뭉개졌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리 경제에 끼칠 심각성 따위는 씨알도 안 먹혔다. 수입 개방이 궁극적으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주장은 외계어나 다름없었다.사람 모이는 곳에 잡상인 꼬이듯 불순한 의도도 끼어들었다. 수입 개방 비판을 넘어 대통령 탄핵운동 같은 도를 넘는 정치공세로 옮겨 붙었다. 야당들은 이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다. 어제까지 쇠고기 수입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재협상을 외쳤다.실리론의 중심에 있는 정부의 미숙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얼마 전까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불안을 풀어줬어야 했다. 그런 노력 없이 미국 사람도 먹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니 가뜩이나 구차해 보이는 실리론이 먹힐 리 만무했다.『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을 어진 사람과 함께해도 정법(正法)을 모른다. 숟가락이 국 맛을 모르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만 어진 사람을 가까이해도 정법을 안다. 혀가 국 맛을 아는 것처럼.”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법은 국력 집중이다. 무익한 명분과 실리의 논쟁에서 벗어날 때란 말이다. 앞서 결국엔 실리론이 채택되게 마련이라고 썼다. 이번 역시 그러리라 믿는다. 국제유가와 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파고 속에서 경제 활성화란 최우선 과제를 이뤄내려면 다른 수가 없는 까닭이다. 재협상은 현실적이지 않고 특별법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완벽한 검역시스템을 갖추고 원산지 표시를 속여 파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그 방안 마련에 고심할 때다. 소모적인 국론 분열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나 말이다. 이제 국 맛을 아는 혀가 돼야 할 때다.이훈범 정치부문 차장

연예인들의 무분별한 막말

최근 연예인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거침없는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독도 가서 너나 처먹어 미친 소'라는 식의 과격한 표현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의견은 모두 해당 연예인들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올라 있는 문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사례다.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발언은 인터넷상에서 그 어떤 전문가의 논리보다도 우선된다. 미니홈피에 게재된 글은 '무한복제'와 '무한펌질'(특정 콘텐츠를 다른 게시판으로 옮기는 행위)을 통해 확대재생산된다. 연예인들의 미니홈피는 더 이상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은 스타들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광우병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식의 조작된 사실까지 연예인 미니홈피를 통해 인터넷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권리다. 그렇지만 스타의식으로 충만한 일부 연예인들이 자신의 영향력과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특히 일부 연예인들이 '이름 알리기' 마케팅으로 이번 쇠고기 사태를 이용한다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한 대중문화 평론가는 "이번 쇠고기 사태에 대해 감정적 발언을 한 연예인 중 상당수가 다소 잊혀진 스타들"이라며 "과감한 발언으로 인터넷상에서 '개념 있는 연예인'이라는 칭찬까지 받는 것은 염려할 만한 일"이라고 전했다.연예인들의 정치ㆍ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덩달아 이들 스타의 사회적 책임론도 강조돼야 한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과 관계없이 '막말해도 된다'는 식의 특권은 곤란하다. '사불급설(駟不及舌)'.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니 항상 말을 삼가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사자성어다. [문화부 = 문일호 기자 ttr15@mk.co.kr]

광우병 '오버' 말자

지난달 23일 오후 7시,일본의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다.한 쇠고기 덮밥업체 창고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됐다는 발표였다.소식을 접한 순간 '일본도 난리 나겠군'이란 생각이 스쳤다.특정위험물질이 무엇인가.광우병 병원체가 들어 있기 쉬운 소의 뇌나 척수 같은 것 아닌가.그래서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버젓이 수입돼 소비자 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발견됐으니 앞으로 사태는 안 봐도 뻔했다.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 단순 뼈조각이 나왔어도 발칵 뒤집혔던 한국의 모습이 기자 머릿속엔 생생했다.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일본은 조용했다.시민단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요구도,농민단체 시위도,그 흔한 야당의 성명서 한 줄도 없었다.너무나 의외였다.요즘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난리다.중ㆍ고생들까지 가세한 대규모 촛불시위가 광화문에서 벌어지고,야당은 연일 정부를 공격하며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고 소리친다.일부 TV에선 과학적 근거도 희박한 주장으로 광우병 공포를 조성하고,난데없이 연예인들도 '미국산 쇠고기'를 성토한다.인터넷엔 '과자나 오뎅 국물을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등의 괴담이 창궐하고 있다.수입식품 안전은 한·일 양국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민감한 문제인데도 일본 사람들은 왜 조용한 걸까.일본인이 광우병에 유독 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식품안전에 우리보다 무뎌서일까.아니다.일본인도 우리와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있고,먹거리 안전에 관한 한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까탈스런 국민이다.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판 회사를 기어코 망하게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다.결정적 차이는 일본 국민은 문제 식품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더 실리적인지 알고 있다는 점이다.올초 중국산 수입 냉동만두에서 농약이 발견됐던 '농약 만두' 사건 때도 그랬다.일본인들은 가두시위 대신 중국산 냉동만두를 조용히 안 사먹었을 뿐이다.관련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리자 식품안전 관리를 스스로 강화하고 나선 건 중국 정부였다.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지도,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항의 한마디 안 했지만 실속은 다 챙겼다.수입 식품 문제엔 상대국이 있다.그 나라와는 해당 식품만이 아니라 여러 복잡한 이해가 얽혀있다는 건 상식이다.넓은 의미에선 외교문제다.외교엔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수다.흥분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오히려 손해보기 십상이다.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따지면 된다.거기서 바로잡을 게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면 된다.시민들이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 해결할 일은 아니다.그걸 갖고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정치 쇼는 오버도 한참 오버다.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때 일부 중국인들의 '오버'에 세계 여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이성적 광우병 논란 키우기 뭘 노리나

정부와 여당은 어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당정은 우선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재협상을 비롯,원산지 표시대상을 모든 음식점 학교 직장 군 급식소로 확대하고,30개월 미만 소도 뼈와 내장 등 SRM(특정위험물질)에 월령을 표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미국산 쇠고기의 전수조사,우리 검역단의 미국 소 사육 및 도축장 실사 등도 추진키로 했다.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능한 방안들이 대부분 동원된 셈이다.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광우병 위험 요인의 통제와 그런 위험이 있는 쇠고기의 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번 사태는 정부측의 어설픈 초기대응이 화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면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한 사태 진정 노력과 함께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우리 쇠고기 수입조건이 다른 수입국에 비해 허술한 점,특정위험물질 수입을 검역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수입위생조건에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가 어려운 점 등이 '검역주권 포기' 논란을 불러온 까닭이다.사실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의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는 재협상이 가능한지는 따져볼 문제다.국제 신인도 손상은 물론 통상마찰 등 또 다른 분쟁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크고,현안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쉽지않은 일이다.엊그제 뉴욕한인회도 "재외동포들이 식용하는 쇠고기와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그렇더라도 정부는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이번 논란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왜곡해 사회혼란에다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일부 불순한 의도를 지닌 세력의 잘못된 행태 또한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안된다.

홍위병 연상시키는 촛불시위

남성일 <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1966년 천안문광장에는 중국 전역에서 몰려온 수백만명의 젊은 학생들이 연일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이들은 집회와 선전활동에 열렬히 참가하는 한편 지식인을 비롯한 기성세대를 구시대적 문화잔재로 공격하고 청산하는 데 앞장섰고 이로 인해 수십만명이 희생됐다.2008년 4월27일 서울시내는 오성홍기를 몸에 감은 일단의 중국청년들로 일시 점령됐다.이들은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중국은 위대하다" "죽여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모래와 자갈을 채운 음료수 병이나 돌을 던지고 심지어 이를 저지하는 한국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울시청 앞과 청계천변은 1만개의 촛불로 뒤덮였다.참가자의 약 60%가 중ㆍ고교생인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와 그 제품을 먹는 한국인은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홍위병과 성화 봉송 시위의 펀칭(憤靑ㆍ분노한 중국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 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첫째，맹목성과 비합리성이다.이들은 냉정한 이성적 판단을 거부하고 감성에 의해 움직인다.즉 자기 것에 대한 맹목적 사랑이 행동의 원천이다.둘째，집단적 편집증이다.개인으로는 이성적 분별을 이길 수 없으므로 집단으로 모여 내편과 적을 갈라놓는다.우리끼리 한편이라는 집단감각이 이성을 마비시킨다.셋째，젊은 집단이다.아직 세상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젊은이들이 감성에 따라 쉽게 움직인다.넷째，누군가가 뒤에 있다.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생각하지만 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이 조용히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이런 특징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타적 민족주의 내지 국수주의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미국쇠고기 수입저지 운동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약간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우선 반대가 거의 맹목적이다.광우병에 대한 국제기준은 강대국 이해에 따라 정해지는 쓸모없는 것으로 폄하한다.그러면서 실증적 사례도 없는 가설을 내세우며 반대한다.내 것은 좋고 옳으며 네 것은 믿을 수 없으니 틀렸다는 비이성적 태도다.그리고 이런 국수주의적 태도가 일부 연예인의 발언과 인터넷의 확장성과 결합해 젊은이들을 더욱 감성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다.내 것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국수주의로 흐르는 건 경계해야 한다.국수주의는 자유무역의 경제원리는 물론 민주주의라는 일반원칙에도 위배된다.어느 나라 역사를 돌아봐도 발전의 원동력은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개방과 교류였다.개방과 교류는 우리에게 더 넓은 선택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해 더 좋은 것을 취하고 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그럼으로써 더 넓어지고 강해진다.정보와 지식이 요즘처럼 빠르게 퍼지는 환경에서는 전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언론과 교육에 종사하는 이들이 제대로 해야 한다.최근 일부 방송매체의 뉴스를 보면 사실(fact)과 함께 "뭐가 요구된다"는 식으로 의견(opinion)까지 덧붙여져 뉴스인지 해설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뉴스시간에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에 충실하는 상식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또 학교 수업시간은 특성상 선생님이 주도하게 돼있다.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하는 성숙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정부는 국민정서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 불필요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마지막으로 사회혼란을 의도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편지] '만들어진 공포'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카더라’병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가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이들이 빗속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걸 지켜 보았다. 착잡했다.미국 쇠고기라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와 같은 많은 재미 한인들은, 개 먹이로만 팔던 소 뼈를 싸게 사서 곰탕을 끓여 먹으며 이민 초기의 어려움을 겪어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장본인들이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광우병 걸려 죽었다는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34년간 미국에서 살아온 내가 볼 때 '미국 소 먹으면 광우병 걸려 죽는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며 미국 쇠고기 협상을 구실로 반미운동을 전개하려는 사람들의 선동일 뿐이다.한국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요즘 광우병 논란이 꼭 그런 꼴 아닌가 싶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쇠고기 먹으면 죽는다"는 '만들어진'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걸 본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카더라'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이젠 빈대도 잡고 초가삼간도 보전하는 '슬기의 나라' 이미지를 세계 속에 심어 가야 할 텐데 말이다. [박선근·前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

쇠고기와 선생님

동아일보]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10대들이 대거 참여해 기성세대를 당혹케 하고 있다. 40, 50대 부모들은 요즘 ‘무한도전’ ‘웃찾사’ 같은 TV 오락프로를 자녀들이 왜 킥킥대며 빠져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번 광우병 파동에서도 왜 아이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는지 의아해 한다. “부모 세대와는 다른 이른바 ‘신(新)인류’라서 그런 것 같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감이 안 난다. 그저 무슨 불행한 일이나 없기를 바랄 뿐이다.▷한 심리학자는 10대 네티즌의 특성인 ‘뭉쳐서 띄우기’라고 분석한다. 눈에 띄는 이슈가 포착되면 인터넷 안에서 여럿이 뭉쳐 동조세력을 부풀리면서 사회문제로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10대들이 정치 사회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동의하기 어렵다. 10대들은 언필칭 ‘과학적 근거’를 들먹이며 광우병 괴담에 가담하고 있으나 허점투성이다.▷광우병 원인으로 유력한 프리온이 ‘섭씨 300도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不死)의 병원균’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프리온은 변형 단백질로 병원균도 아닐뿐더러. 고열에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미국 쇠고기는 미친 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런저런 비과학적 근거로 꿰맞추는 수준이다. 민감한 먹거리 문제를 이처럼 선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인터넷 폐해로 지적되는 ‘비이성적 바람몰이’이다. 이를 놓고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10대의 참여 운운 하는 것은 지나치다.▷10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교사들인데 손을 놓고 있다. 심지어 부추기기까지 한다. 어느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한 뒤 “지난 번 방영된 MBC ‘PD수첩’을 꼭 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과장된 보도로 이번 파문에 불을 붙였던 문제의 TV프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 전문 지식이 없다면 최소한 인터넷 소문들이 허황된 것이라는 것쯤은 알려줘야 한다. 중고생들 사이에선 ‘17일(토요일) 등교를 거부하자’는 문자 메시지까지 퍼지고 있다. 교사들의 냉철한 대응이 절실하다. 홍 찬 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TV에 의한, TV를 위한 광우병

어린 나이에 광우병으로 죽게 돼 억울하다는 중학생TV는 정말 국민건강 생각해 이런 소동을 키우는 건가세계적으로 인간 광우병이 문제가 된 것은 1996년이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광우병 위험성이 훨씬 낮아졌다. 원천적으로 동물성 사료를 금지시켰고 소의 나이까지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은 이렇게 줄었는데 우리 사회의 광우병 공포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TV의 위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광우병 공포를 촉발시킨 것도 TV이고, 그 공포를 매일 끌고 가는 것도 TV다. 인터넷 괴담도 TV가 파생시킨 것들이라고 봐야 한다.엊그제 한 TV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다. 뉴스 시간의 3분의 2를 '광우병 큰일났다' 식의 보도로 메웠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오도(誤導)와 핵심 문제를 피해 가는 것이 두드러졌다.그 뉴스의 앵커는 "미국 사람들도 다 먹는 소고기가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물론 우리도 미국처럼 30개월이 아닌 20개월 미만짜리를 먹는다면 괜찮죠"라고 했다. 미국 사람이 먹는 고기와 한국 사람이 먹는 고기가 다르다는 거였다. 사실과 다른 얘기다.미국 소 도축장의 공정에서 30개월 이상으로 판정된 소의 각 부위는 위험물질이 제거된 다음에는 다른 쇠고기들과 섞인다.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미국이든, 다른 97개국이든, 그중 한국이든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다. 미국 쇠고기는 96%가 미 국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먹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양은 한국 사람이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만약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다면 사료를 더 먹어 더 비싼 그것을 수입할 업자는 없을 것이다.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같은 쇠고기를 먹는 이상, 광우병 문제의 핵심은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좁혀져야 한다. 광우병 환자는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없다.1997년 이전의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 제거 조치가 전혀 없었던 쇠고기였다. 그런 쇠고기를 먹은 한국 사람 중에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고, 우리와 유전자 구조가 거의 같다는 일본에서도 광우병 환자가 없다. 통상 10년이라는 광우병 잠복기도 다 지났다. "한국 사람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잘 걸린다"는 TV 보도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TV 뉴스에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광우병 사태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방미(訪美)에 맞춰 급하게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 지었다는 인상을 준 탓이 크다. 많은 국민이 화가 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미국 쇠고기 수입 논란이 우리 축산 농가의 피해라는 진짜 문제를 놔두고 광우병 논란으로 변질된 것은 정상이 아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광우병 문제를 제기한 것도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려는 것이었다. 인간 광우병은 희귀병 중에서도 희귀한 병이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광우병 논란은 사라지고 축산 농가의 절망만이 남을 게 뻔하다. 문제가 이렇게 잘못 굴러간 것에는 TV의 영향이 컸다.그 TV 뉴스에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한 중학생의 말이었다. "광우병 때문에 죽는 게 억울해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꿈도 못 이뤘는데, 이제 공부 시작할 나이인데…." 어린 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TV의 가공할 힘 앞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TV가 왜 이렇게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지 방송계 관련자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지금 오픈 게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메인 게임은 뭐냐고 물었더니 "방송법 개정"이라고 했다. 이걸 막는 게 TV의 최대 관심사이며, TV의 광우병 보도의 근저엔 방송법 개정 추진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메인 게임으로 다가갈수록 광우병 소동과 같은 일이 몇 번이라도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 정부의 문제가 크지만 TV도 여기서 더 나가면 'TV에 의한 광우병'이 아니라 'TV를 위한 광우병'이라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

[양상훈 논설위원]-조선일보

7 Things You Must Do in an Interview

by Aileen Pincus, BusinessWeek.com
When you are looking to make the Big Leap -- the one that puts you closer to the power centers of a business or organization -- the interview process will likely be different from what you've experienced before. The more senior the person or people you're interviewing with, the more definite their ideas are likely to be about what they're looking for. They know that their own continued success depends on hiring the best people.
So how do you prove your readiness for the big leagues? By thinking like a big-league player. This interview will be different from others, but it will be your best chance to impress the decisionmakers, so there are some key points you want to be certain you get across. Here are tips to help you succeed:
Show You Get the "Big Picture"
Any number of interview candidates may possess specific subject-knowledge valuable to a business. But the candidate who goes beyond mere information and displays an ability to use it well is more likely to get the job. Senior executives and managers generally want people who pay attention to and understand the broader view.
Tip: Demonstrate you recognize patterns and understand their importance; that you know how to use and synthesize information.
Find Out What Keeps the Boss Up at Night
Do your homework so you understand not only the job or promotion for which you are applying, but also the job of the senior executive above it. Do you know to whom this person reports, and what the top issues are for your boss's boss?
Tip: Make that knowledge part of your interview conversation. Show an interest not only in the specifics of the job, but in the product and markets for that company. Ask broad questions: "What do you think the potential growth in the Indian market is?"
Look for Answers
Senior managers are looking for candidates who are creative thinkers focused on finding solutions. It is less important that you show you know the details of the problems the organization faces than that you're able to demonstrate readiness to look for options and find solutions.
Tip: Think about problems in the past you've identified and managed to solve. Show readiness to tackle the tough issues.
Show Some Guts
Chances are whoever you're interviewing with got where he is by showing some moxie, and you should too. Top people need and want folks around them who are not afraid to speak up and will confidently assert their ideas. It is the only way to be part of the process.
Tip: Be ready with an example of a time when you weren't afraid to go out on a limb and your actions helped bring about real change.
Show Your Softer Side, Too
Yes, you should speak up and assert your ideas. But there will be times when the folks at the top will want-- will even need -- for you to go along once a decision has been made, even if you don't agree with it.
Tip: Think about past experiences you can discuss to demonstrate you're comfortable with the challenges of a dynamic environment.
Listen
Just as you want to make it plain in an interview that you are not too timid to speak up, you want to make it clear you are not over-confident or intent on dominating the process. Demonstrate you are able to listen without being too eager to cut off dialog.
Tip: Ask questions that reflect the concerns of the questioner in a constructive way. For instance, if you are asked what you would do in a certain situation, resist the temptation to answer before you've asked some questions of your own.
Keep It Positive
If there's one thing senior managers have a universal distaste for, it's whining. Remember, every hiring manager wants to hire a team player who will bring positive energy and real initiative to the job. Be ready with examples of positive suggestions about problems or issues that you took initiative on in order to demonstrate your people skills.
Tip: Steer clear of any criticism of prior managers, even if invited to offer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