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실가스정책 국내 항공사로 불똥 튀나

EU,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 강행유럽노선 요금 10만원 인상 요인..

항공사들 대응책 마련 부심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비행기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국제선 항공기에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여객·화물 수송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EU의 이같은 움직임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용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제도가 국제항공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EU가 교토의정서와는 별도로 역내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오는 2012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특히 국제항공업계의 운항 규정 등을 총괄하는 ICAO가 EU의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오는 9월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이어서 항공사들에게는 '발등의 불'이 됐다. 대한항공(003490) 관계자는 "지난해 EU가 이런 방안을 내놓았을 때는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최근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되고 시행시기도 구체화되면서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별도의 팀을 꾸려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지역의 수송량이 많아질수록 운항거리도 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기 마련이므로 배출권 구매비용이 고스란히 원가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시아나항공(020560) 관계자도 "업계로서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항공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특히 이 제도는 유럽지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노선 전체구간의 배출가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어서 유럽과 거리가 가장 먼 극동아시아 지역의 국적 항공사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게다가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 시장과는 달리 유럽 노선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의 경우는 앞으로 배출권 수요 역시 크게 늘 수 밖에 없어 고민이 더 크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산한 예측치에 따르면 2014년에 대한항공은 75만톤, 아시아나항공은 약 27만톤의 배출량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은 더 커진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부담을 운임에 반영할 경우 유럽노선의 항공권 가격은 약 10만원 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U가 추진하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유럽지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이 뿜어낸 이산화탄소의 연간 총량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만큼의 무료 배출권을 2010년의 수송실적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 항공사에게 나눠준다. 운항실적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이 더 필요하게 되면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온실가스 무료 배출권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되는 2010년의 유럽지역 수송실적을 최대한 늘려야 하기 때문에 향후 유럽노선 취항일정까지 이에 맞춰 변경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EU의 이같은 정책이 항공사들보다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화주나 승객들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교통연구원 조준행 박사는 "항공운송은 대체재가 없는 상품이어서 운임이 좀 더 오르더라도 승객이나 화주들은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항공사들의 비용부담이 늘더라도 항공사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하기 보다는 요금을 올려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유럽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이 모두 운임을 인상하게 되면 연료효율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항공사는 오히려 비용 증가분보다 요금 인상폭이 커져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