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성적 광우병 논란 키우기 뭘 노리나

정부와 여당은 어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당정은 우선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재협상을 비롯,원산지 표시대상을 모든 음식점 학교 직장 군 급식소로 확대하고,30개월 미만 소도 뼈와 내장 등 SRM(특정위험물질)에 월령을 표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미국산 쇠고기의 전수조사,우리 검역단의 미국 소 사육 및 도축장 실사 등도 추진키로 했다.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능한 방안들이 대부분 동원된 셈이다.당정은 이번 대책에서 광우병 위험 요인의 통제와 그런 위험이 있는 쇠고기의 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번 사태는 정부측의 어설픈 초기대응이 화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면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한 사태 진정 노력과 함께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우리 쇠고기 수입조건이 다른 수입국에 비해 허술한 점,특정위험물질 수입을 검역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수입위생조건에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더라도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가 어려운 점 등이 '검역주권 포기' 논란을 불러온 까닭이다.사실 상대가 있는 국제협상의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는 재협상이 가능한지는 따져볼 문제다.국제 신인도 손상은 물론 통상마찰 등 또 다른 분쟁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크고,현안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쉽지않은 일이다.엊그제 뉴욕한인회도 "재외동포들이 식용하는 쇠고기와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그렇더라도 정부는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이번 논란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왜곡해 사회혼란에다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일부 불순한 의도를 지닌 세력의 잘못된 행태 또한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