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의 단상-목소리 크면 다 되는 한국

미국 소고기 수입에 관해서 여기저기 시끄럽다. 중고등 학생들이 군중심리로 몰려서 촛불시위를 한다느니 연예인이 미국 소고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한다느니 하다못해 한국인은 광우병이 더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가졌다는 입증되지도 않은 말로 미국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학교 게시판에 가도 여기저기서 수입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소고기 수입을 찬성하면 나라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을 판이니 과연 지금 한국에 이성과 상식이 존재하나 의문시 된다. 더 나아가 이명박 탄핵한다고 서명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목소리 크면 장땡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한국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논리도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고기 수입을 하고 안하고는 명분과 실리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논리의 축이 되는 근거가 합당한지 그리고 객관성으로 입증된 것인지의 여부이다. 일단 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FTA는 시대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며, 농민을 보호하자는 명목 하에 FTA의 비준을 미루기만 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물론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주사를 맞듯 FTA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예방 주사인 격이다. 처음에는 조금 아프고 으슬으슬 하겠지만, 여기서 면역력이 생긴 농민들은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둘째, FTA를 통해서 얻는 이득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이 이번 부시를 만나면서 미국소고기 협상 카드를 쉽게 내준 것 같은 인상을 줬지만, 우리 또한 이번 미국 소고기 협상에서는 잃는 측면도 있겠지만 얻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누가 손해 볼 줄 아는 장사를 하겠는가. 지금 시대에는 국가간의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듯이 순전히 자본의 논리로 인해 동맹이 맺어지고 시장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도 어떤 부분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닐까? 손해를 볼 줄 뻔히 알면서 아무 꿍꿍이 없이 간이고 쓸개고 내빼는 국가가 어디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전문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가 과연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가졌다는 입증되지 않은 것을 퍼뜨린다든지 미국사람이 먹는 소와 한국 사람이 먹는 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든지 여론을 선동하기 좋은 먹잇감으로 대중을 선동시켜서는 안된다. 중고등학생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이면에 과연 그들이 얼마나 사건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을 가졌는가 의문시 된다. 단순히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춘기 시절의 타오르는 감정에 의해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된다. 또한 무슨 일만 생기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 대통령 탄핵이니 뭐니 하는 것도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물론 나 또한 이명박의 정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결국 목소리만 크면 다 되는 한국의 모습이 또 다시 반영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