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사태, 사실만을 보며 냉정해야

중앙일보]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혼란스럽고 우려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TV의 과장보도가 ‘광우병 불안’을 부추기더니 도심에선 쇠고기 수입 규탄 촛불집회가 열렸다. 인터넷에선 대통령 모독이 난무하고 대통령 탄핵청구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야권은 반대 정서에 편승해 재협상 요구와 장관 해임 요구 추진 같은 공세를 펴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해야 한다고 했으나 쇠고기 사태가 터지자 입장을 바꿨다.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을 의구심을 우리는 이해한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 건강의 문제’라며 여러 조건을 달며 버텼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실상의 전면 개방을 결정했으므로 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국민은 궁금할 것이다. 쇠고기 협상 타결을 전후해 정부가 개방의 불가피성과 안전성을 성실히 홍보했다면 파장은 줄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태가 비(非)이성적으로 번지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모든 일은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96%를 3억 미국인과 200만 재미동포가 먹고 있다. 한국이 들여오는 쇠고기와 똑같다. 수의학적·병리적 사실을 재차 열거하지 않아도 이것만 보면 ‘광우병 불안’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상은 글로벌 교류의 시대다. 바늘귀 같은 작은 불안으로 시장을 닫으면 코끼리 같은 커다란 시장을 놓칠 수 있다. 그것이 나라와 나라가 돌아가는 지금 시대의 룰이다. 국회가 7일 쇠고기 청문회를 연다.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국민 앞에 사실을 내놓을 것이다. 잘못된 정보에 홀려 거리로 나섰던 이들은 이제 촛불을 끄고 TV 앞에 앉을 때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공익적 책임을 망각하지 말라. 정부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제 모든 사람은 사실만을 직시하는 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효순·미선양 사건 때처럼 흔들리면 한국 사회의 차분함은 소보다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