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1월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경기침체 대책을 논의하다가 골치 아픈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다.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은 2년 전부터 예고됐다. 2006년 3월 미국 2위의 모기지 회사인 뉴센추리파이낸셜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파산하고, 6월 미국 5위의 증권회사인 베어스턴스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투자 손실로 회생 불가능한 2개 헤지펀드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이것을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큰 문제로 여기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이후 2006년 말~ 2007년 초 일련의 대형 국제투자은행들이 이와 관련된 손실규모를 발표하고, 이들과 간접적으로 연동된 파생상품의 위험 수준이 높아지고 나서야 사태의 위험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유럽과 미국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신용경색에 따른 시장 유동성 감소 사태가 발생했다.
2007년 8월까지만 해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 실물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그것 때문에 실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하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여긴 것이다.
금리 인하의 한계
그러나 2007년 8월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이 자금부족으로 일부 펀드의 환매 정지를 신청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 우려가 또 한번 급속하게 확산됐다. 유럽의 중앙은행 간 유동성 공급 공조도 이뤄졌고,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면서 주요국의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미국 FRB는 결국 2007년 8월 5.25%이던 정책금리를 연말까지 세 차례 전격 인하해 4.25%로 2007년을 마감했다.
이런 유동성 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일시적 반등 이후 하강세를 지속했다. 시티은행과 같은 초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위험자산 규모가 알려지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론은 더욱 확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그동안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던 고용지표마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국제기구와 민간은행들은 2008년의 미국경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고, FRB는 2008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추가로 총 1.25%포인트 인하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실시했다.
금리인하정책은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호전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지금까지 나온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리인하로 금융시장을 일시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국제금융시장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미국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제한적일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세금환급 발표와 큰 폭의 금리인하 조치가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1991년이나 2001년 경기침체기에 큰 폭의 금리인하조치를 통해 경기가 살아난 것은, 지금 미국이 갖지 못한 에너지를 그때는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채무와 무역적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달러화 약세만으로 이를 견뎌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산업과 미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은 혁신과 가격 양면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신흥국 경제의 거센 도전을 받아왔으며, 이 추세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과정이나, 교토협약처럼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과정에서 보인 미국의 비협조적 자세는 국제경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의심케 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안전자산으로 흘러들어간 해외 금융자본은 더 이상 미국시장을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의 소비성향을 위축시켜 내수 위주의 미국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침체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해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내수시장의 추가적인 위축을 가져와 침체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경제는 안팎으로, 그리고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걸쳐 총체적 도전에 직면했다. 더구나 이것이 단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진행돼왔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경제 건실성 약화 뚜렷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취약 부분이 먼저 터져나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최초의 부도 기업이 발생한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국제사회는 이보다 훨씬 큰 경제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됐다. 과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7년에는 2.5% 성장한 것으로 드러나 하락추세가 뚜렷하다. 대외부문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물가와 저축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생산성 부문만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경제의 건실성이 약화된 것이 분명하다.
미국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2007년 소비증가율의 감소는 전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주택건설 부문에서 급격한 퇴조가 눈에 띄는데, 이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말 현재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평균 130% 수준이며, 개인부채의 상당부분이 주택 구입에 사용됐다. 미국 주택가격(S·P/Case-Shiller 주택지수)은 2005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다. 모기지 회사의 대출조건도 까다로워졌고 주택건설 투자율도 2005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즉 부동산시장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 분명하다.이후 2006년 말~ 2007년 초 일련의 대형 국제투자은행들이 이와 관련된 손실규모를 발표하고, 이들과 간접적으로 연동된 파생상품의 위험 수준이 높아지고 나서야 사태의 위험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유럽과 미국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신용경색에 따른 시장 유동성 감소 사태가 발생했다.
2007년 8월까지만 해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 실물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그것 때문에 실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하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여긴 것이다.
금리 인하의 한계
그러나 2007년 8월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이 자금부족으로 일부 펀드의 환매 정지를 신청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 우려가 또 한번 급속하게 확산됐다. 유럽의 중앙은행 간 유동성 공급 공조도 이뤄졌고,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면서 주요국의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미국 FRB는 결국 2007년 8월 5.25%이던 정책금리를 연말까지 세 차례 전격 인하해 4.25%로 2007년을 마감했다.
이런 유동성 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일시적 반등 이후 하강세를 지속했다. 시티은행과 같은 초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위험자산 규모가 알려지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론은 더욱 확산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그동안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던 고용지표마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국제기구와 민간은행들은 2008년의 미국경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고, FRB는 2008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추가로 총 1.25%포인트 인하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실시했다.
금리인하정책은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호전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지금까지 나온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리인하로 금융시장을 일시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국제금융시장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미국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제한적일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세금환급 발표와 큰 폭의 금리인하 조치가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1991년이나 2001년 경기침체기에 큰 폭의 금리인하조치를 통해 경기가 살아난 것은, 지금 미국이 갖지 못한 에너지를 그때는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채무와 무역적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달러화 약세만으로 이를 견뎌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산업과 미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은 혁신과 가격 양면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신흥국 경제의 거센 도전을 받아왔으며, 이 추세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과정이나, 교토협약처럼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과정에서 보인 미국의 비협조적 자세는 국제경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의심케 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안전자산으로 흘러들어간 해외 금융자본은 더 이상 미국시장을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의 소비성향을 위축시켜 내수 위주의 미국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침체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해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내수시장의 추가적인 위축을 가져와 침체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경제는 안팎으로, 그리고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걸쳐 총체적 도전에 직면했다. 더구나 이것이 단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진행돼왔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경제 건실성 약화 뚜렷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취약 부분이 먼저 터져나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최초의 부도 기업이 발생한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국제사회는 이보다 훨씬 큰 경제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됐다. 과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7년에는 2.5% 성장한 것으로 드러나 하락추세가 뚜렷하다. 대외부문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물가와 저축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생산성 부문만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경제의 건실성이 약화된 것이 분명하다.
미국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2007년 소비증가율의 감소는 전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주택건설 부문에서 급격한 퇴조가 눈에 띄는데, 이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이 하락세에 있을 때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개인이 파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최근의 금리인하 조치는 개인파산을 막는 데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개인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정책 효과 불투명
최근 부시 정부가 내놓은 15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환급 조치도 소비보다는 개인 부채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가구가 평균적으로 보유한 모기지,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부채가 전체 보유 자산의 18.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즉 세금환급 조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2007년 12월 미국의 일자리 수는 2003년 8월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고용시장을 견지해온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큰 폭의 고용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정부의 진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으로 경기침체의 분명한 신호로 인식됐다. 지난해 대부분의 국제기관은 200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 안팎으로 전망했으나, 새해 들어 IMF(국제통화기금)가 1.4%, 골드만삭스는 0.8%로 하향조정해 경기침체설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침체’는 최소 반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따라서 아직은 미국의 경기침체설이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다. 다만 경기침체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확인되므로 미국이 경기침체 초기단계에 이미 진입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경기부진이 엄연한 사실이며, 최근 들어 경기 경착륙(경기가 갑자기 냉각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폭증하는 현상)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는 점이다.
저명한 국제거시경제학자이자 국제금융학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서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을 1930년대 대공황기 이전과 비교하기에는 매우 이르나,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수준을 볼 때 근래 미국이 겪은 어떤 경우보다 더 큰 위기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경고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또한 미국경제 침체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무역적자 해소를 무시한 경제정책의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혼란 정도이지 금융위기는 아니다”
반면 영국 런던에 소재한 유럽 경제학자 연구 네트워크 CEPR(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소장 리처드 포테스 런던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지금의 미국경제는 금융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혼란(turmoil) 정도이지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로 이어질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낙관론을 펴고 있다.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는 다양한 신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장 핵심 참여자들의 경우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는 의견을 시장에 제시해 시장 흐름을 유도하려는 경우도 있다.
시장의 흐름이 어느 한 방향으로 정착되지 못할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게 마련인데, 현재 미국 금융시장과 미국 실물경제가 처한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 FRB가 취한 금리인하 조치가 한 예다. FRB는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압력이 예전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인데도 이를 단행했다. 석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은 마당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수하면서 취한 조치다. 이는 2001년 9·11사태 이후 경기침체 신호가 켜지자 FRB가 정책금리를 1.75%포인트까지 내렸을 때와는 사정이 판이하다.
결론적으로 미국경제는 구조적으로 유럽형의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즉 예전과 같은 3% 수준의 실질성장률을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1~2% 선의 성장을 보이는 구조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내적 모순성 탓이다.
대표적인 예로 금리인하 정책을 살펴보자. 금리인하의 목표는 금융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 신용경색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안정을 추구한다는 금융시장적인 측면과, 이자 부담을 덜어 개인 신용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시장의 하락세를 늦춰 개인의 소비 감소세를 둔화시키며 기업 투자도 촉진한다는 실물경제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해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고 노동임금의 상승 압력이 높아져 기업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소비와 투자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으나 달러화 표시 자산의 가치 하락이 동시에 이뤄지므로 전체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이렇듯 금리인하 정책은 여러 가지 요인이 상충하면서 실물경제에서는 과연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 확실치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긍정적 요인이 우세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대응한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경제 부양책의 내재적 모순
그러나 금리인하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달러화 표시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미국시장으로부터 금융자본의 이탈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는 미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감소나 미국 소비자의 보유 자산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만약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가 늘어난다고 치자. 소비 증가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국내 생산품의 수요 증대로 이어져 내수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소비로 이어져 외채를 늘리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를 내주고 있고, 획기적인 기술혁신 에너지가 부족해 투자를 촉진하기 어려운 상태다. 결국 외채를 줄이려면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증대시켜야 하는데 소비를 줄이면 미국경제의 성장동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경제부양정책에 내재된 모순이다.
1990년대에 국제사회에 불어닥친 세계화의 물결은 영미권의 전통에 입각한 규범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영어를 국제표준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시켰다. 또 뉴욕은 런던과 함께 세계 최고의 금융센터로 부상했다. 미국은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자였으며,미국경제는 1991년 이래 두 번의 단기 하락세를 보인 것을 빼고 역사상 가장 긴 호황기를 누렸다.
신흥 경제강국들이 버팀목
이처럼 세계화의 중심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미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실물부문에서 세계 최대의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감도는 금융위기설의 진앙지가 되면서 세계 금융 최강국이라는 위상마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무역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리더로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창설하고, 국제금융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창설을 주도했다. 그런 미국으로 인해 지금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패러다임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신흥경제국의 지위를 격상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의 혁신을 시작했으며, 미국과 유럽의 지분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미국은 세계경제 보안관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려 할 것인가.
미국이 소비에 의존한 경제성장 모형을 추구할 경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외채의존도를 줄여 미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개척자 헨리 포드는 1913년에 조립라인을 발명해 대규모 생산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공업생산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일당 5달러(1999년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15달러임)라는 파격적인 수준의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자신이 만든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해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이끈 비전 있는 기업가였다. 오늘날 그런 정책이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 소비자들은 임금의 많은 부분을 해외 제품 구매에 쓸 것이다.
미국경제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개인의 채무를 줄여 국가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미국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미국 소비자가 자국 제품을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즉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만이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쓸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세계경제와 정치 리더로서의 위상을 포기해야 한다. 물론 시계추를 돌리기에는 세계화가 너무 진행된 감도 있다.
미국경제의 성장 엔진에서 힘이 빠져나갈 때 다른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행스럽게도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비롯한 신흥 경제강국들이 세계경제의 성장 에너지를 충분하게 갖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