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검역 샘플조사 전환… 안전성 논란 증폭

정부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 데 이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검역을 전수조사에서 샘플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00㎡ 이상의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식육 음식점이 40%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초기 검역과정에서 포장을 열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 비율을 3%까지만 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전수조사에서 샘플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때까지만 해도 X레이를 통해 수입물량을 100% 전수조사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작업장(도축장)에 대해서도 최초 수입물량에 한해서만 다이옥신·항생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한우 품질관리를 위해 수입 교잡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지급키로 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와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돼지의 경우 ‘1+’ 등급에 한해 마리당 1만원 수준의 돈육생산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고,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에 대한 살처분 보상 기준을 소값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강진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