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검역 샘플조사 전환… 안전성 논란 증폭

정부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 데 이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검역을 전수조사에서 샘플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00㎡ 이상의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산지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식육 음식점이 40%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초기 검역과정에서 포장을 열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 비율을 3%까지만 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전수조사에서 샘플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때까지만 해도 X레이를 통해 수입물량을 100% 전수조사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작업장(도축장)에 대해서도 최초 수입물량에 한해서만 다이옥신·항생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한우 품질관리를 위해 수입 교잡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도 지급키로 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와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돼지의 경우 ‘1+’ 등급에 한해 마리당 1만원 수준의 돈육생산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고,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에 대한 살처분 보상 기준을 소값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강진구기자 〉

American Beef

As Korean and U.S. delegates sealed a deal last week on Korea's full opening of its beef market to U.S. products, many consumers here are looking forward to "L.A. galbi" at restaurants and in their homes from as early as the middle of next month. But the resumption of U.S. beef imports after more than four years' suspension since the outbreak of mad cow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is yet another cause of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
Rep. Kang Ki-gap, the long-bearded, traditionally clad National Assemblyman from the Democratic Labor Party, is on a hunger strike in front of Cheong Wa Dae, denouncing the bilateral beef accord, which he believes will be "murderous" to farmers. The United Democratic Party, whose Assembly strength will shrink to a mere 81 seats as a result of the April 9 elections, is preparing to take part in protests, in alliance with farmers' organizations this weekend. The former ruling party equated the beef deal with offering tribute to Washington.
Those who oppose it, however, know well that, as it is linked to ratific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e opening of the local beef market to U.S. import is inevitable. What politicians should do now is study how local cattle raisers should be helped to stave off the difficulties which will come as protectionism diminishes. They need to encourage government authorities to work out and implement effective measures for tax cuts and a cheaper and easier supply of cattle feed for livestock farms. Instigating farmers' protests will lead to nothing positive.
"There is a way to survive, even if heaven falls to earth," our poor farmers said in ancient times. And the only way to survive is to produce top-quality "hanwoo" (Korean cows) to meet the demands of discriminating consumers, whose number is definitely growing. Those who are agitating should consider the fact that Koreans have been forced to eat the most expensive beef in the world these past four years.
2008.04.22

정부 “소 한마리당 10~20만원 장려금” 대책 발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위생 검역 및 원산지 표시 강화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을 높이기 위해 두당 10만~2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새로 지급하는 한편 브루셀라병 보상비율을 피해액의 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축산농가가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를 위해 두당 10만~20만원 수준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현재 1% 수준에 불과한 1등급 비율을 10%로 높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유기농 무항생제 축산농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브루셀라병 보상비율을 현행 피해액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위생 검역과정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위반사례가 적발된 수출업체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하고, 미국 수출업체의 지속적인 현지 점검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수출 중단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돼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해 전문적이고 기동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두 사람만 모이면 財테크…再테크…펀드열풍 전국을 달구다

그렇다면 펀드 어디서 가입하는게 좋을까? 국내 펀드 판매 시장의 두 축인 은행과 증권사. 양쪽의 장단점을 짚어봤다.
▶ 국내 펀드 판매의 양강 '은행 VS 증권사' = 일단 과거 데이터를 살펴본다면, 독립판매법인 등이 없는 국내 시장에서 펀드 판매의 양강은 역시 은행과 증권사다. 특히 여신업무만이 주(主)이던 대형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펀드 판매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펀드 시장은 급속하게 커졌다. '은행이 펀드 1년 판게 증권사가 10년 판 것 보다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것이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까지 국내 은행들이 팔아치운 펀드의 규모는 총 135조원에 이른다. 증권사들의 173조원에 비하면 아직은 상대적으로 적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사이의 성장속도나 판매규모를 보자면 은행이 증권사들을 크게 앞지른다.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무려 32조원 가량의 펀드를 판매한 반면 증권가 판매 넘버원인 미래에셋증권의 판매 규모는 22조원을 조금 넘는다. 은행권 2위인 신한은행의 24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은행권 빅4의 펀드판매량만 80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적어도 지난 1~2년 만큼은 펀드 판매 시장의 주도권은 은행이 쥐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 투신업을 더 잘아는 증권사. 수익률에서 앞선다! = 좋은 펀드의 기준 가운데 으뜸은 역시 수익률이다. 펀드가 장기투자 상품이고, 투자자가 환매하기 전까지는 손실도 이익도 확정되지 않는 특이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연히 투자상품인 펀드를 논함에 있어 수익률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그점에서 보자면 증권사가 은행보다 조금 낫다. 실제로 시중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본격적인 펀드 열풍이 불기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중점적으로 판매한 펀드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증권사가 은행을 조금 앞선다.
증권사 추천펀드 가운데 가장 수익률이 높은 '미래에셋드림타켓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57.72%에 달하고 '미래에셋디스커버리 1호'가 52.02%,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주식펀드'가 48% 인 것에 비해 은행 추천펀드 가운데에는 '한국삼성그룹적립식펀드'가 47.51%의 연간 수익률로 가장 높았다.
최고 수익률 펀드외에도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의 추천 펀드가 연간 수익률에서 5~10% 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조정장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올해 연초 수익률 흐름을 봐도, 증권사 추천 펀드들이 더 높은 방어력을 뽐내고 있다.
증권사 펀드들이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증권사들이 투자신탁 업무를 더 잘안다는 데 있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매크로한 경제변수들에 천착하는 반면 증권사들은 펀드의 실제 투자대상이 되는 국내외 각종 자산들의 동향을 더욱 세밀하게 관측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창구 직원들의 펀드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이나, 고객에게 맞는 펀드를 찾는 서비스 등이 더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증권사가 은행을 앞선다. 한마디로 더 괜찮은 '펀드 하나'를 고르기에는 증권사가 은행보다 낫다는 이야기다.
▶ 은행 … 접근성. 원스톱 금융서비스. 운용사 분산효과 등이 앞선다! = 하지만 지난해 수익률이 좋았다고 증권사의 손을 들어줄 수많은 없다. 종합적인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은행도 증권사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편의성서 은행이 증권사를 압도한다. 증권사 객장이 많아졌다고는 해도 아직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진 은행지점수들을 앞서지 못한다.
더구나 증권사들의 경우 자사 계열사 위주의 펀드들로만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시중 대형은행들의 경우 보통 거의 모든 운용사들의 펀드를 구비하고 있다.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펀드를 상대적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은 하지 못하는 카드 외환 여신토탈 서비스 등의 종합 금융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도 강점이다.
은행에서 펀드를 사는 것이 나은 또 하나의 이유는 '운용사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 은행들의 경우 자사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넌지시 투자자들에게 권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은행들은 다양한 운용사의 펀드들을 제시한다.
운용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은행의 숫자가 많지 않은데다가 어떤 운용사의 펀드를 팔건 어차피 은행이 챙기는 판매 수수료는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 반면 운용사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증권사들의 경우 자사 계열 특정 운용사의 펀드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고객들이 펀드 4~5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경우 한 운용사의 경우가 서너개나 포함되는 사례들이 더러 있다. 운용사가 같으면 펀드의 공격성이나 위험부담율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진다.
PB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액의 자산가라면 주식, 펀드, 예금, 부동산등 좀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도 은행이 증권사보다 낫다.▶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에서 사라!= 하지만 펀드 전문가들이 꼽는 좋은 펀드 가입의 기준은 편리성이나 단기 수익률에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기간과 투자 목적등에 맞는 위험-수익 구조를 가진 펀드에 투자하느냐다.
그런 점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들이미는 펀드에 덥썩 가입하기 보다는,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창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높은 '판매 보수'가 펀드관련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 고객의 투자성향과 목표에 맞게 그에 걸맞는 펀드를 추천해주고, 해당 펀드의 성향을 설명해주는 데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다.
그런만큼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사에게 상세한 투자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 판매보수 만큼 몫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시장이 뜨고있습니다"는 식의 빈약한 설명은 물론,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본적인 구조 조차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 가입이 종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적어도 고객이 원하는 펀드 가입기간, 중도환매시의 명확한 수수료 및 세금 부과 기준, 투자 자산의 배분과 구조, 해당 투자자산의 연간 기대 수익률과 위험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은 듣고 가입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herald media 04.21

대한항공 '에어코리아' 연내 취항

대한항공 '에어코리아' 연내 취항 대한항공이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 에어코리아가 오는 12월 부산~제주, 내년 3월 부산~김포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에어코리아에 대해 7일자로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에어코리아는 저비용 항공사로는 한성항공·제주항공·영남에어에 이어 국내 네번째다. 항공요금은 기존 운임의 80% 수준으로 정해 부산~제주의 경우 평일은 4만5천원, 주말은 5만2천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도 ‘목욕’한다

올해 태풍만큼의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황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황사가 항공기 운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황사는 항공기 운항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황사가 심하면 비행기는 뜰 수 있 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황사 자체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같이 이착륙 시설이 잘 갖춰진 경우 운항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까지 날아오는 황사는 굵은 입자가 아닌 미세 먼지이기 때문에 항공기 엔진이나 기타 장비에 장애는 크지 않다.

또 항공기 장비가 고장을 일으켰다는 보고 사례는 한건도 없다.

항공기 외부 표면에 황사가 달라붙게 되면 항공기 양력을 감소시키게 됨으로써 평소보다 세척을 열심히 해주고, 조종석 등의 시야 확보를 위해 유리창 세척을 자주 해야하는 불편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황사가 조심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다.

황사는 주로 강 한 바람과 함께 불어와 황사가 뜨면 비행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도 있다. 또 시계가 낮아져 안전운항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이착륙 지원설비가 충분하지 못한 일부 지방공항의 경우 이착륙을 위한 기상 제한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항공기들이 운항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황사와 유사한 화산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입자가 굵고 농도가 짙어 항공기 엔진에 들어갈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화산 폭발이 발생한 지역을 항공기들이 피해가야 한다.

그렇다면 혹시 이러한 미세 먼지가 기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걱정 될 수 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객기는 적정 압력과 온도 를 유지,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순환팬을 장착한 에어컨디셔닝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 순환팬에는 공기 정화를 위해 여러단계의 필터들이 장착되어 있어 외부로부터 먼지, 이물질 등 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필터 중 특히 필터링 성능을 개선한 것을 헤파( 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라고 부르는데, 이 필터에 는 염화나트륨이 함유돼 있어 먼지 등 인체에 해로운 이물질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포함된 각종 세균, 박테리아까지도 멸균시키는 99.7% 효율의 공기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전기종에 이 HEPA 필터를 항공기 제작시 미리 장착한 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황사로 인한 비행기 표면의 오염을 세척하는 일은 골치 거리다.
항공기의 표면은 대부분 무게가 가벼운 금속성의 알루미 늄과 비금속성의 복합재로 돼 있다.

또 부식을 막기 위해 접착성이 매우 강한 항공기용 도료로 도장 돼 있다.

비행 중 황사와 같은 오염 물질은 지상에서 습기와 반응하면 강한 산화물이 되어 표면을 부식시키고, 페인트를 탈색시 키며 광택을 덜 나게 만든다. 따라서 황사가 심하면 세척이 필요 하다.

항공기 세척 방법은 물탱크를 적재한 차량에서 적정한 압력으로 물을 분사시킨 후 무공해 세제로 닦고 다시 물을 사용해 헹구어 내는 물 세척이 보편적이다.(동절기에는 세제와 물이 결빙되기 때문에 왁스 종류를 사용해 건식 세척을 실시한다.)

이때 사용되는 세제와 왁스는 항공기용으로 인가된 세계 주요 항공사와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나 세척작업 시에는 항공기 엔진, 바퀴 및 착륙장치 등에는 물이 닿지 않아야 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기체가 가장 큰 B747 점보기를 전체 세척하는 경우, 9명의 인원이 3대의 전문 특수 차량을 사용해 약 7~8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하며, 약 6000ℓ의 물과 총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대한항공은 세척 시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김포, 인천 및 부산 정비센터 내에 폐수처리장을 완비한 특수한 장소에 서만 작업하고 있다.

권은중기자 jungkk@munhwa.com

“비행기도 황사가 싫어∼”

황사로 인해 더럽혀진 비행기를 세차하는 비용은 얼마일까?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는 황사철인 4월 황사로부터 항공기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 세척을 해야 하는데 세척 비용이 한번에 최대 300만원에 이른다. 황사는 비행 중 항공기 동체에 묻은 뒤 지상에서 습기와 반응, 강한 산화물이 돼 표면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항공사로서는 골치거리다. 또 황사가 비행기 날개에 달라붙을 경우 비행기 이륙때 뜨는 힘인 양력에도 영향을 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항공기 표면은 무게가 가벼운 금속성 알루미늄 등의 복합재료에 부식을 막기 위한 접착성 도료가 칠해져 있어 황사가 잘 달라붙는다. 따라서 황사를 방치할 경우 외관 손상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황사로부터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는 황사철이면 한달에 한번 정기적인 세척외에 항공기를 일주일에 한두번씩 추가로 세척한다”며 “특히 중국에서 돌아온 비행기는 무조건 세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세척방법도 복잡하다. 항공기 세척은 물탱크를 실은 차량에서 적정한 압력으로 물을 분사한 뒤 무공해 세제로 닦고 다시 물로 헹궈낸다. 기체가 가장 큰 보잉747 점보기는 9명이 투입, 전문 특수차량을 사용해 약 7~8시간 작업을 진행한다. 소요되는 물의 양이 약 6000ℓ에 이르며 비용이 3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보다 덩치가 작은 비행기는 50만~200만원 정도다.권은중기자 jungkk@munhwa.com

문화일보 2007년 4월